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탄핵→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잔여 임기 채울 5대 위원장 선출→6대 위원장 선출.올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다.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를 놓고 발생한 내부 갈등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노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침을 겪었다. 그사이 건강보험 정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보여왔던 건강보험 노조의 대외적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6대 임원 선거를 진행, 단독으로 출마한 김철중‧신춘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들은 과반이 훌쩍 넘는 65.6%의 찬성표를 얻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김철중 위원장 당선인(51)은 건보공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직장노동조합에서 활동해온 자칭 타칭 노동운동 전문가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신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도 참여했다.김철중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 당선인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노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포부와 함께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철중 당선인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도 발전이 침체로 가고 있다"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일련의 전염병 상황을 겪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전 세계도 인정할 정도이지만 (현 정부는) 이를 후퇴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영화로 가고 있다"라며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관련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원을 노조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근거를 보다 확실히 만들겠다는 계획도 더했다.그는 "새 정부 기조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잘못돼 있는 재원을 재투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합리적 재정 지출을 이유로 긴축재정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장성 문제는 과다 의료 보다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지출이 크다. 심도 있게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연구원에 지불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놨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쯤 행위별수가제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고유 업무는 확대·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김 당선인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파괴를 넘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고용 안정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건정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건정심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다.그는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8명의 공익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하면 견제가 될 것이다. 현재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이 하고 있는데 공익 위원 중 선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몰제' 폐지와 기금화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일몰제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 당선인은 "건보재정은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기금화가 되면 보장성 포기가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이익단체와 얽혀있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사용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라며 "재정 통제권 강화는 건강보험법에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 23일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노조 측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담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폐기와 국립중앙의료원(NMC) 기능 강화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 등을 요구했다.장원석 수석 부위원장은 "윤정부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복지 축소와 의료인력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감염병 위기로 노동자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떠나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수 중증 의료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예산과 공익적 적자 보전,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등을 담은 요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조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과 복지 축소 등에 반발하며 11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 25일 서울대병원 기자회견 모습.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연대체는 지난 25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합당한 답변이 없을 시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총 423명의 인력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13개 국립대병원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연대체는 "병원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병원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를 희생과 사명감으로 봐왔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니 병원 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공공적 발전과 혁신 가이드라인 저지, 인력 충원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측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국립대병원이 작성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111명,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등의 인력 감축 계획이 있다. 감축 인력 대부분 간호직이다. 간호직은 국립대병원조차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공동투쟁연대체는 교육부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 합당한 답변이 없다면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28일 복지부 등 산하기관들은 새 정부의 혁신기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방식에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고민이다.복지부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달 채 안되는 기간에 혁신안을 마련하려니 바쁘다. 산하기관도 마지막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 산하 기관은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으로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재부로부터 산하기관에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받은 만큼 우리(복지부)또한 산하기관에 열심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 준비로 분주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보건의료 특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해 야하고 새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력, 조직을 효율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 하반기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만큼 방역대응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게다가 필수의료 강화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등 국민 의료서비스 개선과 직결된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미션도 받은 상태다.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복지부 공무원이 대거 중수본에 파견됨에 따라 정책 논의가 늦어졌다"면서 "혹여라도 혁신가이드라인 일환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더 쥐어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부 인력 중 일부는 중수본에 파견, 방역 대응인력으로 투입하면서 계획했던 의료정책을 연기하는 등 여파가 있었다. 윤 정부가 인력 효율화 및 예산절감 방안을 언급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 등 나비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에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직면과제인 코로나19대응과 국정과제 추진 등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기재부도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운영효율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게 사실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기관이 앞장 선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또한 그는 "호화 청사 및 리조트 운영 논란은 일부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로 복지부 산하 기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대노총이 국립대병원 공동 투쟁 연대를 통해 공공의료를 간과한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양대 노총은 윤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은 25일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성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면서 민영화 초석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개편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목적 및 업무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된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가치보다 재무성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은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늘어나는 중증환자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수익성 강화 논리로 운영된다면 감염병 대응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노총은 "국립대병원이 재정적 지원은 시설투자와 국책사업에 불과할 뿐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불법의료가 성행하게 됐고, 입사 1년을 못 버티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대 노총은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개선,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 과도한 인력 및 예산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는 직무성과급제를 비롯한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 공공기관 조합원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본격적으로 산하기관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조 차관은 지난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 예산 절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요약, 향후 일정 공유 및 협조를 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늘었고 부채도 17%증가했다.조 차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명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절감과 보수체계 합리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인사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그런 가운데 임기가 마무리된 일부 임원은 후임자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직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왼쪽)와 심평원 신현웅 전 기획이사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이달 말을 끝으로 23년 동안 몸담았던 일터를 떠난다. 이미 지난 4월 김 이사의 임기 2년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겹치면서 4개월 더 임기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김 이사는 다음 달부터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에 출강을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시기를 고려해 이달까지만 근무한다. 김 이사와 함께 임기가 끝난 상황인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여전히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김 이사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1급 실장급에게 승진 기회가 열려 있어 임기 연장에 대한 관심이 내부적으로 지대한 상황이다.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지난달 말 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 기획이사는 심평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다시 돌아갔다.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이사의 자리가 비게 된다. 건보공단은 다음 주 중 임원 공고를 띄운다는 계획임을 귀띔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통상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적어도 2개월은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책 등 내부 조직 정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공백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막혀 있는 인사 절차가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